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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/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에 조문이 복잡하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중대재해 란?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한다. 중대산업재해 란?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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